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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 전문인력 공급 부족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연구원 이복남, 최석인, 장현승 출판일 2009-03-04 조회수 9757
해외건설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 기술․관리 전문인력의 공급 부족은 2006년 2월에 이미 1,000명을 넘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음.
- 2006년 2월 기준 해외건설현장에 투입된 기술․관리전문가 수가 2,690명인 데 비해 2007년 수요는 3,700명 수준이었음. 
- 2007년 해외건설의 당초 예상 수주액은 130억달러였음. 하지만 2007년의 실제 수주액은 당초 예상의 3배인 약 398억달러에 달하여 인력 공급의 문제는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됨. 

 최근 해외건설은 수주량 확대보다 공기 내 수주 물량 소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정도로 급성장한 상태임. 특히, 인력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음. 
- 공기지연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10~25%까지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 완성품의 성능저하로 기업의 신인도 저하 및 개별 기업문제에서 전체 국내업체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전문인력의 추가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외파견 전문가들이 귀국을 희망하는 이유는 국내 근무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이 크기 때문임.
- 해외 체재비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한 누진소득세로 실수령액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여 금전상 불이익이 발생
- 해외건설에서 가장 선호되는 경력 15년차의 경우 해외수당 수령으로 세전 소득은 국내의 1.5배인 8,200만원이지만 누진과세로 인해 실질 수령액은 3인 가족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에 불과한 실정임.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해외시장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긴급 대책 및 정책 필요
- 해외파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조치가 필요
- 해외에서 사용하는 개인카드 지출 금액의 소득세 공제 필요
- 개인 및 가족의 해외 의료보험 및 의료비 지출액의 소득세 공제 필요
- 해외현장 연수제(OJP)와 인턴 3,000명 도입을 통해 청년실업문제 완화 조치 필요
- 해외진출 중견 이하 기업지원을 위한 현지 서비스센터 개설 및 운영
- 국제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첨부파일 해외건설전문인력 공급부족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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