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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원 두성규 출판일 2001-08 조회수 6079
Ⅰ.연구의 목적

 -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건설 중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제고되고 있음.그동안 공공공사 부문에서 발주자 우위의 계약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던 시공사의 주장이 중재 판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의 건설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내 건설중재제도는 공사 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 
   합리적 계약 관리 체제의 부재,관련 자료 보존 및 관리소홀,건설 관행에의 의존,건설 분쟁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중재 관련 법규,조정제도와의 연계 미흡,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대한 
   중재 기구의 운영 체제 미비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음.

 - 건설 문화의 선진화는 공사 계약의 공정성과 대등성 확보 외에도 합리적 분쟁 해결 시스템의 
   확충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임.최근 들어 건설 클레임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건설 중재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실질적인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는 앞서 열거한 문제점의 해결을 통한 건설 중재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재 판정 이유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사례 분석과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건설 중재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Ⅱ.건설 중재의 의의

 - ‘중재 ’란 현재 혹은 장래의 사법(私法)상 법률 관계로 인한 분쟁의 처리를 당사자간 합의
    (중재 합의)나 계약(중재 계약)에 의하여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
    는 것을 의미함.특히 사법상 법률 관계 가운데 I )발주자와 수급 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ii)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iii)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 책임에 관한 분쟁,iv)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업에 관계한 자간의 분쟁,v)기타 건설 
    관련 분쟁 등이 중재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때 ‘건설 중재 ’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건설 중재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속함.재판과 비교할 때,i)전문적 지식의 활용,
    ii)분쟁 해결의 경제성,iii)당사자의 자율성 강화,iv)절차의 비공개 및 충분한 변론 기회의 
    부여,v)중재 판정에 대한 국제적 효력의 인정,vi)거래의 합리성 중시,vii)분쟁 해결 후에도
    당사자간 거래 관계의 지속 유지 가능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다만,공평한 중재인의 
    선정이 용이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권리의 포기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등이 한계로
    서 지적되기도 함.

 - 일반 상사 분쟁과 마찬가지로 건설 중재도 원칙적으로는 중재 법과 중재규칙 등 관련법령이
    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됨.다만,대한상사중재원은 내부적으로 ‘건설중재관리내규 ’
    를 제정하여 중재 장소,중재 신청의 접수,중재인 선정,건설 중재인 명부의 작성 ·유지,검증 
    절차 등에서 건설 계약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Ⅲ.건설 중재의 현황과 중재 판정의 분석

 1.현황

 - 건설 분야의 중재 건수는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전체 중재 신청 건수 가운데 
   건설 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약 39%에 해당하며,이는 각종 거래로 인한 분쟁가운데 매매 계약 
   다음으로 큰 비중임.특히 중재 신청 금액 측면에서는 다른 분야의 분쟁과 확연한 구별을 보여
   주고 있는데,분쟁규모가 큰 건설 계약의 특성이 반영되어 전체 중재 신청 금액의 80%이상에 
   해당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2000년에도 전년도 대비 건수로는 45%,금액 규모로
   는 191%증가라는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2.중재 판정의 분석

 - 앞서의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 중재 절차에 의하여 건설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건
   들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건설 중재에 대한 신청사유 혹은 판정결과 등과 관련
   한 종합적인 통계 및 자료의 정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현재까지 축적된 중재 판정 건수도
   많지 않음.

 - 구체적인 건설 중재의 청구 이유로서는 미지급 공사 대금,추가 공사비,계약 금액의 변경 등 
   공사 대금의 청구와 증액에 관련된 분쟁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 외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체 상금의 계산 및 청구에 관한 분쟁과 손해 배상에 관한 문제 등이 그 뒤
   를 잇고 있으며,중재 신청의 적법성 혹은 타당성과 관련된 분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는 점이 눈길을 끔.건설 분쟁의 발생 원인이 비교적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
첨부파일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방안_1장.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방안_2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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