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

  • home
  • 연구원발간물
  • 이슈포커스

이슈포커스

게시판
제목 공공건설 현장 기성 처리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
연구원 이영환, 최석인 출판일 2009-06-01 조회수 8997
본 고는 향후 공공건설 현장의 기성산정 및 지급방식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 
- 이를 위해 국내 9개 현장에 대한 사례조사와 국내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였음.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여전히 기성 신청과 지급과정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0년전에 비해서는 기성처리기간이 단축되었으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발주기관은 약식기성제도의 미활용 비율이 높아 여타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기성 처리기간이 3배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미흡한 전산화와 인식 부족 등이 주요 이유가 되고 있음. 
- 약식 기성에 있어서도 감리 및 감독관의 불필요한 기성산출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시공 계약자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첨부파일 공공건설현장 기성처리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같은주제 자료 |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