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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예산(안) 및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원 박용석, 이홍일, 박철한 출판일 2009-10-20 조회수 8295
2010년 SOC 예산은 4대강 사업(3.5조원)을 포함하고도 금년 대비 0.3% 증가에 그침
- SOC 예산 중 교통시설 예산은 -17.1% 감소, 부문별로 도로 -17.6%, 철도 -14.3%, 도시철도 -28.4%, 해운․항만 -13.8% 감소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는 2009~2013년간 총지출예산 중 SOC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9년 8.68%에서 2013년 7.96%로 축소 계획
- 2010년도 정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는 부족한 재정투자를 공기업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선(先)투자로 보완 추진

SOC 예산의 급격한 축소는 대형 국책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SOC 사업의 추진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음.
- 특히, 민자사업을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여 SOC 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또한 금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민간선투자’의 경우 정부는 매년 1조~2조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약 2천억원 수준에 불과
첨부파일 2010년 예산(안) 및 SOC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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