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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9년도 SOC 투자의 파급 효과 분석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폐쇄 모형(closed model)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원 윤영선, 변재현 출판일 1998-10 조회수 6802
- 정부는 극도의 내수 부진과 실업 증가로 침체 상황에 빠져 있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SOC 투자 정책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

- 99년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SOC  부문 투자 예산액은 도로 부문의 6조 1,041억원을 비롯하여 총  12조 705억원에 달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SOC 투자가 산업간의 연관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직·간접 효과에 대한 분석 외에 가계 부문의 통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소득 창출과 소비 증대가 유도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확대된 전체 SOC 투자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켜 산업 연관 효과 분석을 시도한 결과 99년도 SOC 투자 효과는 기존의 산업 부문간의 투입·산출 관계에 대한 파급 효과 분석 결과보다 생산 소득 및 고용 유발 효과가 50% 가까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가계 부문의 투입 및 배분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FDOT에서 턴키 방식을 시범 사업에 적용하고 평가한 결과, 턴키 방식이 설계 시공 분리 방식에 비해 총 사업 기간은 35.7% 짧게 소요되나, 사업비는 4.59% 더 많이 소요되어 사업 기간 면에서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ㆍ가격을 환산하여 턴키 방식과 기타 발주 방식과의 사업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턴키 방식이 분리 발주시보다 4.59%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ㆍ턴키 방식이 직접 공사비 부문에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운영 수입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됨.

ㆍ공사 기간을 평가한 결과 11개 대상 사업 중 9개 사업에서 턴키 방식이 분리 발주 방식보다 기간이 적게 나타나, 전체적인 평균은 턴키 방식이 분리 방식보다 시공 기간이 21.1%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턴키 공사의 효과는 건설 비용 절감에 있다고 믿고 있으나, 미국에서의 실제 분석처럼 비용 면에서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공기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또한, 턴키 방식이 유리한 사업이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턴키 발주 공사가 사업 특성과 무관하게 선정되는 과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함.

- 턴키 방식의 평가 요소 중 강조되어야 할 점은 사업관리 능력과 공기 절감 능력임. 또한, 기술력 평가시 설계와 시공이 같은 비중으로 평가되는 점을 볼 때 국내 기준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 국내의 경우도 턴키 공사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 이러한 평가 결과로부터 턴키 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해야 함.
첨부파일 99년SOC투자의파급효과분석.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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