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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파급효과와 중단기 주택수급 전망
연구원 김현아, 허윤경 출판일 2009-10-27 조회수 10150
주택가격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실적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두고 ‘공급과잉’ 혹은 ‘공급부족’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제기

최근 시장 지표는 지역별 규모별로 공급 부족과 과잉 징후가 혼재, 경기 상황과 제도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형적인 공급시장을 초래하고 있음.
- 지난 해부터 3가지 공급지표(인허가, 분양, 입주물량)가 모두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면서 2~3년 뒤 공급 부족이 우려됨.
- 한편,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주택재고 대비 비중이 과거보다 높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비중이 높으며, 구입부담이 큰 대형평형이 많아 단기간 해소를 기대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민간 주택인허가 물량의 감소분을 공공부문이 대체하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고,  민간 공급자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 소멸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분양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즉, 공급주체가 공급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면서 공급물량의 변동 폭이 커지고 있음.
첨부파일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파급효과와 중단기 주택수급 전망.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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