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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원 두성규, 허윤경 출판일 2010-02-18 조회수 9705
최근의 부동산 관련 금융, 세제, 공급가격 등 각종 규제의 현황과 이들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살펴보고, 부동산시장의 회복 및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금융규제와 한시적 세제혜택의 종료 도래, 지지부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에 대해 전방위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강화되어 은행권과 비은행권까지 시행되고 있음.
- 2010년 2월 11일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및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도 연내 종료될 예정임.
-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폐지 또는 일부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가지 형태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및 계류 중에 있으나 입법 과정은 여전히 지지부진
첨부파일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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