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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노무제공자 도입 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상생방안 모색
연구원 심규범 출판일 2010-03-03 조회수 8456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건설노무제공자’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음. 건설노무제공자란 2008년에 폐지된 시공참여자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구성원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시공참여자제도 도입 배경, 취지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
   - 부실시공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폐해가 불거져 2008년에 폐지되었음. 
   - 팀, 반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공참여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부실시공이 증가’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많음.
첨부파일 건설노무제공자 도입 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상생방안 모색.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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