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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원 박용석 출판일 2010-04-02 조회수 10448
민간투자사업중 운영단계에 접어든 일부 사업의 경우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지급, 통행료가 재정사업에 비해 높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됨
- 정부도 MRG 폐지, 건설보조금 축소,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도입,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 등 재정부담 축소 방향으로 민간투자제도를 운영

재정부담 축소 및 각종 규제강화로 민자사업의 사업리스크가 커지고 수익률은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은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대출) 기피
- 과거 민자사업의 평균 수익률은 9~10% 수준에서 현재 5% 내외 수준
- 현행 민자사업의 고위험 저수익(High Risk & Low Return) 구조는 금융기관의 투자매력도를 저하, 이에 따라 많은 민간투자사업은 금융약정 미체결로 표류
첨부파일 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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