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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기능 인력의 해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원 김태황 출판일 1998-07 조회수 6933
- IMF 체제에서 긴축 재정, 긴축 금융 및 자산 가치의 하락에 따라 건설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공사량이 감소하면서 일용직 기능 인력의 근로일수도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해외 현장에서 고용을 창출하려는 인력 송출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현장의 취업자 수는 82년 이후 감소되었다가 9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 인력에 대한 국내 인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82년의 17만 2,540명에서 96년 말에는 5,758명으로 3% 수준에 불과함.

- 국내 인력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한 주요 원인은 국내에서 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해외 현장에서의 해외 현장에서의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임.

- 96년 현재 국내 인력과 외국 인력의 주요 직종별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국내 인력의 평균 임금은 필리핀이나 태국의 3∼4배, 베트남이나 미얀마의 8∼9배 더 높은 수준임. 그러나 97년 말 이후 국내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그 격차는 다소 줄어듬.

- 국내 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임금의변동 이외에 환율의 변동을 들 수 있으며, 98년 6월 30일 현재의 환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55%의 상승률을 나타냄.

- 5월 말 현재 전 산업에서 실업률은 6.9%에 이르며, 특히 건설 근로자의 (가)실업 상태가 확산되어 국내 취업이 위축됨으로써 해외 현장에 대한 인력 공급의 기회가 확대됨.

- 기능 인력의 해외 송출을 위한 유리한 여건으로는 임금의 하락, 실업의 증가, 실질 생활 수준의 저하,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활율의 상승, 국내 인력의 고생산성, 해외 시장의 다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해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전제로 한 인력 송출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타산업 및 국내 현장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가격 체계를 왜곡시킬 우려도 있음.

-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은 정액적인 소득 보상 형태보다는 간접 노동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인 보조금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제3국의 현장으로 국내 인력을 송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특히, 고기능도의 외국 인력의 임금은 국내 인력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능 인력의 해외 송출 정책은 일차적으로 고기능도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비교 우위가 뚜렷한 직종과 기능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첨부파일 건설 기능 인력의 해외 고용 확대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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