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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원 CERIK 출판일 2010-08-23 조회수 10342
▶ 국내 건설수주는 200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올해도 1.4% 감소해 3년 연속 침체 전망, 주택수주 비롯 민간부문 침체가 원인
-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 건설수주는 2007년 127.9조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해 침체가 심각해질 전망임
- 민간 건설수주가 2008년에 전년 대비 13.9% 감소 한데 이어 2009년에도 23.0% 감소해 국내 건설수주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건설수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주택수주가 매우 침체된 것이 원인임
 
▶ 국내 건설투자는 2004년 이후 4년 동안 하강국면에 접어든 후 2009년 공공 토목투자 증가로 잠시 상승국면으로 전환했으나 주택투자 회복 부진으로 올해 상승국면 이어가지 못하고 횡보세 시현 전망
-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국내 건설투자는 2004~08년 동안 5년 가까이 하강국면을 지속하였으며, 공종별 건설투자를 살펴볼 때 2004년 이후 건설투자의 부진은 주거용 건축투자(주택투자)의 부진에 기인했음
-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SOC 예산 급증의 영향으로 토목투자가 전년비 13.3% 급증함에 따라 국내 건설투자는 2009년에는 전년비 4.4% 성장하며 잠시 양호해짐.
- 토목투자와 달리 주택투자의 경우는 2009년과 최근까지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부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택투자 회복 부진으로 2010년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비 1.4% 증가하는 데 그쳐 2009년 잠시 보였던 상승국면을 이어가지 못하고 횡보세로 전환될 전망임.

▶ 건설업체 부도 수는 2007~08년 2년 동안 증가 후 2009년 2/4분기부터 1년 동안 공공 발주 증가 영향으로 감소. 그러나, 2010년 2/4분기 이후 전문건설업체를 시작으로 부도 업체 수 재증가
- 2007~08년 2년 동안 종합건설업체의 부도 수가 급증했으며, 전문건설업체도 2008년 들어 부도 업체 수가 급증했음
- 2009년 1/4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던 부도 건설업체 수가 2009년 2/4분기 이후 2010년 1/4분기까지 공공 발주물량 급증, 선급금 지급, 저금리 유지 등에 의해 한시적으로 감소함.
- 2010년 2/4분기 전문건설업체의 부도 수 증가로 전체 건설업체의 부도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아파트 미분양 물량 적체 지속, 아파트 미입주 물량 증가, 금리 인상, 공공공사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도 건설업체 수가 다시 증가할 전망임.
첨부파일 건설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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