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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성장 정책/제도의 추진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원 최석인,이복남,이영환,이승우 출판일 2010-10-28 조회수 7389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공공 녹색 건설정책과 제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녹색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연구임. 
․국내의 관련된 현행 정책과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내용을 평가 
․미국, 일본, 영국의 녹색 건설정책, 제도, 사업 사례를 고찰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
․녹색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행 메커니즘을 구상함. 또 녹색 인증 및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과 부문별 산업의 대응 방안을 제안함.  

제2장 국내 녹색 건설정책/제도 실태와 시사점

- 본 연구는 녹색 건설정책과 제도가 가져야 할 주요 원칙으로 1) 녹색성장 목표에 기여, 2) 시장 활성화, 3) 기술 개발, 4) 해외 수출 기반 등을 설정함.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제도의 실태를 살펴보았음. 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국내의 경우 녹색성장정책의 기본 프레임 2010년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발주자,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제도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현재의 평가로 산업에 대한 영향을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음. 다만, 아직까지는 건설산업의 투자를 유발할 만큼의 파급 영향은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녹색성장 정책,제도의 추진 실태 및 개선 방안(0).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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