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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능인력의 유인 및 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원 심규범 출판일 2001-08 조회수 6348
제1장 서론

 - 과거에도 건설직종을 기피하는 현상은 있었으나 현재의 노동력 풀의 고갈은 과거와 그 양상
   이 다르며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는 측면이 있음.
   ·고학력화라는 노동력 공급측면의 변화
   ·고숙련에 대한 노동력 수요측면의 변화
   ·경쟁직업의 변화와 비교우위 상실

 - 숙련고갈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은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의 특성 및 건설생산의 특성에 
   기인함.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는 사람에게 체화(體化)되어 있으므로 노동력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
    꼈다고 해도 다른 생산요소처럼 밤새워 공장을 돌려 노동력을 생산할 수는 없음.
   ·고숙련 노동력까지 수입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건설현장을 전적으로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
    도 없으며 이들도 언제까지나 값싼 노동력으로 머물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
   ·건설현장의 특성상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본 보고서는 청년층의 진입기피 및 건설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건설노동시장이 숙련
   고갈의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연구의 목적은 여하히 노동력을 특히 청년노동력을 건설노동시장으로 유인할 것인가와
   ·어떻게 이들을 숙련노동력으로 양성할 것인가임.


제2장 노동생산성 향상의 전제조건

 - 먼저 왜 노동력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동력과 생산성간의 관계를 
   살펴봄. 

   ·생산성의 전제조건으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숙련노동력이 자발적인 노력지출을 행할 경우 
   유효노동지출이 극대화되며 이것이 생산성과 직결됨. 

 -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의 전제조건으로서 고숙련 노동력 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함.

   ·여기서 노동력의 양적 생산이란 청년층의 유입을 말하며 노동력의 질적 생산이란 숙련노동
    력으로의 육성을 말함.
   ·''양질의 근로환경 제공 → 우수한 노동력 진입 → 효과적 훈련과 결합 → 숙련도 제고 → 유
    효노동 증대 → 노동생산성 향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연구의 이념임.


제3장 건설기능인력의 유인

 - 청년층이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을 꺼리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의 직업이 갖는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를 근로환경이라는 개념으로 묶고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 원인을 알아봄. 

   ·일반근로자 공통의 근로환경, 건설산업의 고유위험, 건설산업의 고유장점 등으로 나누어 살
    펴본 결과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은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
    음.

 -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사함.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 보장 가능성 및 직업생애비젼의 제시
   ·높은 수준의 훈련수당 및 임금 지급과 건설업의 고유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능분야 자격증의 적극적 활용

  -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사함.

   ·지속적인 훈련 및 자격 프로그램 추진과 직업생애경로(career paths) 제시
   ·보상임금(compensation wage)으로서 경쟁력 있는 임금 및 부가급여 제공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보장과 건설업 이미지에 대한 개선 노력

- 우리의 현실과 외국의 사례로부터 한국의 건설현장에 청년층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의 확충과 나아가 중노동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양질의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함
   을 확인하고 세부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고용관리책임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퇴직공제제도 및 사회보험 등의 업무 
    처리
   ·임금의 수준 및 안정성 보완과 사회적 부담 강구
   ·고용안정센터 및 무료취업알선센터의 활용을 통한 중간착취 배제
   ·퇴직금, 연차휴가, 건강진단 등 산업차원의 복지 강화
   ·4대 사회보험의 합리적 적용

 - 고유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차원에서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노동비용
   을 사회화하는 방향에서 세부방안을 모색함.

   ·위험·유해한 작업환경 개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독일의 조업단축수당 및 동절기 휴업수당과 유사한 
    취지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고용불안정에 대한 대응
   ·직업전망 제시와 고용관계 명확화

 - 한편 고유장점에 대한 촉진방안으로서는 복합숙련의 완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장치의 마련과 기능관련 자격증 특히 최고자격 단계인 기능장의 활용을 강화함.

   ·기능장 자격증 보유자가 전문건설업자 등으로 창업하고자 할 경우 이들의 설립요건을 완화
    하는 방안 검토
   ·''건설기술자''로 인정하여 건설업자 설립요건, 기술능력평가,<
첨부파일 건설기능인력의 유인 및 육성제도 개선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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