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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투자의 고용 증대 효과 -17개 공종별 고용 유발 효과 분석-
연구원 박명수, 변재현 출판일 1998-03 조회수 6868
―외채 상환 압력 및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여력 축소 등에 의하여 금융 경색이 지속되면서 극심한 경기 침체와 함께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음.
ㅇ실업률은 경기 급락 및 기업 부도의 급증에 따라 6%(130만명) 내외까지 확대될 전망
ㅇ실업은 실업자 개인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에게 소득의 원천을 박탈하고 이로 인하여 가정의 파괴, 더 나아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게 됨.
ㅇ제반 정부의 정책 목표 가운데 실업자 발생을 줄이고 이미 일자리를 상실한 실업자를 재취업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임.

―97년 12월 현재 실업률은 3.1%, 실업자는 65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P, 17만 9,000명 증가함.
ㅇIMF측과의 추가 합의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실업률은 6%, 실업자는 130만명을 훨씬 상회할 전망임.

―본 연구에서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업의 투자 증대는 상당한 고용 유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ㅇ1조원의 건설업 투자 증대는 건설업 자체에서 1만 3,450명의 직접 고용 증대가, 제조업 등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인하여 간접 고용은 1만 7,620명이 늘어나 전 산업에 걸쳐 3만 1,070명의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됨.
ㅇ특히 공공 부문의 중점 투자 대상인 토목 공종에서 공공 사업이 갖는 고용 증대를 보면, 1조원의 투자 증대는 건설업 부문 자체에서 1만 6,960명, 타산업에서 1만 7,950명의 고용이 늘어나 국가적으로는 3만 4,9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건설업의 투자 증대로 인하여 유발된 고용의 구성을 보면 건설업에서 43.3%, 타산업에서 56.7%를 차지하여 전 산업적으로 극심한 부도 사태에 직면하여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한 투자 대상임. 
―건설 투자 증대는 통하여 건설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41.0%가 육체적인 단순 노무자로 구성되므로 제조업등 타산업에서 실직된 특정 기능을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흡수하기에 적절한 효과를 가짐. 
―고용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정비는 향후 IMF체제를 극복한 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단계로 들어설 때에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기반이 될 것이므로, 건설업 특히 공공건설 투자를 조기 시행하는 것이 시급함
첨부파일 건설 투자의 고용 증대 효과 -17개 공종별 고용 유발 효과 분석-.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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