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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연구원 빈재익 출판일 2012-09-11 조회수 6402
이 보고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건설산업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개방이나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동독은 5개의 주로 해체되어 독일연방에 포함되면서 동독의 재건이 통일 독일연방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됐음.
- 1990년 말과 1991년 초에 ‘동독 부흥’ 전략이 수립되어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작업의 토대가 마련됐음.
- 동독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장애가 된 소유권과 관련하여 ‘보상 이전에 반환’ 원칙이 세워졌고 이는 다시 ‘반환 이전에 투자’ 원칙에 의해 보완
- 경제 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사태로부터 동독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창출 조치, 직업 재훈련 조치, 조기 연금 규정 및 조기 퇴직 규정 등을 도입
- 신탁청이 사회주의 생산 조직을 시장경제에 적합한 기업 단위로 재조직하여 민영화했음.
첨부파일 이슈포커스 2012-13.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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