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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원 김원태, 이영환 출판일 2012-09-26 조회수 9223
 본고는 글로벌 건설시장의 분쟁 발생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011년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발생한 분쟁의 평균 금액은 367억원이며 평균 분쟁 해결 기간은 10.6개월로 산정됨. 
-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중동 지역의 건설 분쟁 규모는 평균 1,296억원이며, 아시아 지역의 경우 평균 605억원에 달함.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공사 수행시 직면하게 되는 클레임 및 분쟁 규모는 계약금액 대비 2∼5% 수준이며, 10%를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2∼5%대의 클레임 규모란 당해 사업의 원가율이나 수익성을 결정하는 수준인 동시에 심각한 경우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음. 

 해외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 관련 관리 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의 계약 관리 수준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내 건설업체는 해외공사에서 △적절한 계약 행정의 실패, △계약도서의 불명료성, △ 공기 연장의 승인 및 관련 보상 거부, △당사자간 이해 충돌, △불완전한 설계 정보 및 발주자의 요구 조건, △발주자가 부과한 변경, △계약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리스크 전가 등의 사유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해외공사 수행자들은 클레임 제기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불만족하고 있었는데 △클레임 및 분쟁과 관련한 계약관리 전문 지식 및 참조 자료의 결여, △현장 차원의 준비 및 대응 미흡, △본사 차원의 지원 및 협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첨부파일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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