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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원 이영환, 김원태 출판일 2013-05-23 조회수 6154
▶ 본고는 공공공사 공기 지연 실태를 조사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과 쟁점을 분석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공사 현장의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최근 3년 간 수행된 공공공사 총 821개 현장 중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254개 현장으로 공기 연장 발생 비율이 30.9%를 보임.
- 공기 연장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48.8%, ‘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 23.6%, ‘용지 보상 지연’ 12.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공기 연장에 따라 시공자 측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조정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 이를 승인한 현장은 전체 공기 연장 현장 대비 29.9%에 불과함.
- 설문 응답 업체의 92.9%가 공기 연장에 따른 실비 보상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상 관련 분쟁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문제점,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불평등성, 그리고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됨. 
-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 누락으로 발주기관은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부담을 갖고 있어, 시공자의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
-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되는, 국내 고유의 예산 배정 방식인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용됨.
- 발주자의 계약적 리스크를 시공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거나 비현실적인 현장 인력 배치 기준 등이 계약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갈등을 심화시킴.
첨부파일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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