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

  • home
  • 연구원발간물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게시판
제목 회생 절차시 공사 계약 관련 보증 취급 방법 개선 방안
연구원 이의섭 출판일 2013-08-08 조회수 5009
- 건설공사 관련 보증의 취급 방법에서 우리나라 「도산법」의 규정이 일부 불명확한 것은 우리나라 건설 보증과 미국 건설 보증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미국의 「도산법」을 벤치마킹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본 보고서의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이 회생 절차에서 건설 보증과 관련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합리적인 건설회사의 회생 절차가 마련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함.
첨부파일 회생 절차시 공사 계약 관련 보증 취급 방법 개선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같은주제 자료 |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