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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원 두성규 출판일 2013-11-11 조회수 6523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거래 질서의 적법성 및 거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지만, 계약 질서 침해 정도의 경중(輕重)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처벌하거나 각각의 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제재 외에 모든 발주처의 입찰 참가 제한을 병과(竝科)한다면 위반 행위의 위법성과 비교하여 과중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현행 제도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i)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행위 유형이 21가지나 될 정도로 다수이고, 그 중 일부는 해당 법령에 의한 제재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병과되고 있어 이중 처벌 우려
ii)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대부분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존폐가 우려되므로 ‘이익 형량의 원칙’에 반함.
iii)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행위의 각 구성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 참여 행위 자체를 옥죄는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iv) 담합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위하여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필요한가에 관해「국가계약법」시행령 내 규정간 불일치로 적용상 혼선
v)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건설업체는 언제까지나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입찰 준비를 해야 하는 모순
vi)「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있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금반언(estoppel) 원칙’ 등에 반함
첨부파일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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