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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의 부조리 사례 특성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원 윤영선, 박용석, 성유경 출판일 2014-03-11 조회수 5055
▶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부실․부정․부패 등 실제 부조리 발생 사건 사례들로부터 특성 및 유발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언론 보도, 법원 판례, 감사원 감사 결과 등 3개 자료원의 총 214건 사례를 분석함.  

▶ 분석 대상 건설 부조리 사건 중 ‘뇌물’ 관련 사건이 전체의 43.0%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는 ‘명의 대여’가 11.2%, ‘업무 과실’ 및 ‘사고’가 각각 7.5%, ‘담합’과 ‘하도급’이 각각 7.0%, 그리고 ‘하자보수․손해배상’이 2.8%를 차지 
- 언론 보도, 법원 판례, 감사 결과 모두에서 ‘뇌물’ 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감사결과에서는 전체 부조리 사건의 77.8%가 ‘뇌물’ 관련 사건이었음.  

▶ 건설 단계별 부조리 사건의 발생 빈도는 ‘입찰․계약 단계’가 43.0%이고, ‘시공 단계’가 27.1%를 차지     
- ‘입찰․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사건의 54.3%가 ‘뇌물’ 사건임. 
첨부파일 건설산업의 부조리 사례 특성 및 요인에 관한 연구.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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