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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퇴출·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설업을 중심으로
연구원 김동욱 출판일 2001-02 조회수 4708
-고도성장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건설업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며,IMF 사태 이후 건설시장 규모의 급격한 축소와 더불어 최근에는 건설업 붕괴의 위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음.

-현재 건설업계에는 무려 112개의 업체가 워크아웃 ·법정관리 및 화의상태에 있고 시공능력순위 100대 건설업체 중에서도 1/3이 넘는 37개사가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업체들임.

-그러나,기업의 회생과 퇴출과 관련한 ①사법기능에 의한 기업회생제도인 화의제도와 ②회사정리법 에 의한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③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회생제도인 워크아웃제도 등 3가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기업 퇴출 및 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경제이론을 정리함.
·둘째,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건설업체의 퇴출과 회생과정에서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셋째,건설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들 제도가 건설기업의 퇴출 및 회생제도로서 건설업의 특수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고려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추출하고자 함.

   (비매품)
첨부파일 기업퇴출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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