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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 제도 보완 방안
연구원 두성규 출판일 2014-06-03 조회수 3596
▶ 건설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 수단이며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조정 성립시의 효력 미약과 조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는 2013년 8월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효율적 분쟁 처리 등을 포함한 「건산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대폭 개선․정비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큼.
- 분쟁 조정 대상이 사실상 크게 제한되고 있음. 조정 대상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하고 있어 공공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은 조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사항도 마찬가지임.
첨부파일 건설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 제도 보완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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