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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
연구원 이의섭 출판일 2014-11-11 조회수 3001
- 건설 하도급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시장이고, 일반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대체 거래선도 존재하고 특정 원사업자에게 특화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볼모 문제도 존재하지 않아 전환 비용도 크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두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설업은 주문 생산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건설 하도급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하도급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건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 
첨부파일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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