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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연구원 김원태, 이영환 출판일 2014-12-01 조회수 4556
▶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 발생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공공공사의 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수행 결과,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관행이 만연해 있으며, 공사의 원가와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됨. 
- 유효 응답자의 85.3%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변 

▶ 시공자가 이러한 피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14개 항목과 관련한 권리 피해를 경험한 사례는 총 378건으로 피해 발생 비율이 평균 46.6%인 반면, 피해 사례 중에서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은 경우는 평균 6.5%에 불과
- 설문 응답자의 85.9%가 설계변경 불인정,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변경 관련 피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16.4%에 그침. 
- 응답자의 76.3%가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기 연장 간접비 미보상 등 계약 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피해를 경험한 반면,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비율은 17.8%에 불과
- 응답자의 53.6%가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
- 응답자의 69.8%가 계약적 의무 사항으로 포함되지도 않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한 경험이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 사례는 전혀 없었음. 
첨부파일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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