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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대응 방향
연구원 김영덕, 손태홍, 박용석 출판일 2015-01-26 조회수 3823
▶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큼.
- 입찰 담합은 입찰 참가자들의 창의와 효율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찰 참여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력화함.
- 또한, 공공공사 입찰 담합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시키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 경영 혁신 등의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

▶ 2014년에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집중 발주된 대형 토목공사와 환경시설공사의 입찰 담합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었음.
- 2014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된 건만 18건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제재가 진행 중인 건을 포함하면 25건으로 그 과징금 규모만 1조 200여 억원에 이르고 있음.
- 더욱이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등 4개 이상의 법률들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추가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검찰 고발, 그리고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려운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상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와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중복 제재 및 과잉 처벌의 문제가 건설산업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음.
첨부파일 최근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대응 방향.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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