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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연대보증인제도 개선방안 -이행보증증권 도입을 중심으로-
연구원 이의섭 출판일 1996-11 조회수 5615
본 연구는 정부가 공공공사 이행보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performance bond"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행보증증권 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금년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보증제도를 개선한 일본의 이행보증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공공공사 이행보증제도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 제도
        는 발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보증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
        서 보증수수료는 예정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보증금율(예정가격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 책정은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자유롭게 책정하
        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이 보증금을 책정 권한을 발주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보증에 수반
        하는 제반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계약보증금 선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는 개선
        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공공공사 이행 보증 제도는 계약보증과 시공연대보증인을 동시에 요구하여 계약자
        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 주고 있으므로, 시공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기간의 연장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 경제적 손실의 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적 손실의 배상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이행본드를 도입하면, 도입 초기에 발주기관, 
        보증기관 등의 업무량이 일시에 대폭 증가하므로 대상 공사 중 공사규모가 정부조달협정
        에 의한 개방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대상공사에 확대하도록 한
        다.
첨부파일 건설공사 연대보증인제도 개선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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