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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리적인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ㆍ운영 방안 및 파급효과와 관리 주체 대안 검토
연구원 김민형, 나경연 출판일 2016-04-08 조회수 6567
설 기능인의 경력 경로 구축과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이 추진됨.
2013년 시안이 마련되었으며, 2014~15년에 걸쳐 시범사업 실시로 최종안이 도출됨. 
- 본 연구는 제도의 시안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르는 각 주체별 파급효과, 그리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주체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함.

건설기능인등급제 최종안은 경력, 자격, 교육훈련을 기본으로 하되, 포상에 따른 경력 인센티브를 부여해 각 항목을 ‘누적 근로일수’로 환산하여 정량화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임. 

그러나 최종 개선안이 적용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건설기능인등급제는 단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경력 중심의 제도 보안을 위해 최소한 고급 및 특급의 변별을 위한 역량 평가가 요망됨. 
- 실제로 기능인 중 자격증(기능사 및 산업기사)을 보유했거나 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의 비중은 극히 미미함. 현 상황에서는 경력이 주가 되는 등급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 등급제의 단계적 도입은 1차적으로 겸업, 전업 저숙련, 전업 숙련의 3등급으로 실시하는 방안임. 역량 평가는 단기적으로는 간이 역량 평가 방법을 채택한 후 등급제의 정착과 더불어 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된 역량 평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경력 등록 프로세스 및 경력 DB 구축, 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나아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기술능력’ 평가시 활용, 입낙찰제도에의 반영이 요망됨.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기능 인력, 업계 및 정부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됨. 단, 시장과의 mis-match 발생이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기능인력 측면에서는 일자리 확보, 역량의 공식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공식적인 교육훈련 체계의 구축 등을, 업계 측면에서는 생산성 증대,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따른 품질 제고, 구인 거래 비용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정부 측면에서는 기능인력 수급 안정화 정책 수립 및 양성 체계 구축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제도의 성공적 정착시 약 2.7조원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

건설기능인등급제의 관리 주체는 DB 구축, 역량 평가, 교육훈련 등 관리 주체의 역할별 필요 요건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력 DB 구축은 기존 경력 DB 보유 기관이, 역량 평가․교육훈련 등에서는 사업자 단체 관련 기관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첨부파일 이슈포커스 2016-06호.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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