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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
연구원 박동규 출판일 1995-11 조회수 565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SOC 민자유치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의 사업 계획서 심사에서 재원조달 및 자금운용계획과 관련한 주요 평가 요소들을 들고 이 기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자유치 기본계획과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 신청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사업 시행자 선정의 기본 방향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시행될 것으로 고시된 많은 민자유치 대상 사업들이 열악한 경제적 타당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사업 신청자가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 유형과 그 근거를 제시했다. 특정 민자유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공기법의 개발, 자재, 임금, 일반관리비등의 원가분석을 통한 원가절감, 시공 및 운영상의 제반 위험의 예측 및 극복방안 강구, 공기의 적절한 단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SOC 민자유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 및 실무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론,회계 처리, 결과 해석 등 모든 측면을 현행 정부 방침과 기업회계기금에 근거해 제시하고 있다.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타당성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① 사업 시행자가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채산성의 평가와, ② 타당성 분석이 정부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반영되었을 때 사업 시행자로서의 선정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SOC 민자유치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 및 금융면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요소가 필요한데, 그 첫째는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직·간접지원이고 둘째는 민간 사업 시행자의 효율적인 금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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