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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원 이홍일, 박철한 출판일 2018-07-30 조회수 1034
최근 건설투자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로 경제 성장 기여율이 하락하였으며,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 역시 하락하였음.
- 전년 대비 건설투자 증가율 : 2016년 10.3%, 2017년 7.6% 
   → 2018년 1/4분기 1.8%, 2/4분기 –0.7%
-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 2017년 1/4분기 51.7%, 2/4분기 50.0%, 3/4분기 34.2%, 4/4분기 21.4% 
   → 2018년 1/4분기 7.1%, 2/4분기 –3.4%로 급락(2014년 4/4분기 이후 14분기래 최저치)
-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하락하고 있음(2017년 37.7% → 2018년 5월 5.6%로 급락).
● 2018년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에 따라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0.22%p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수준 유지 시 올해 경제 성장률은 3% 수준 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1.3% 감소됨에 따라 하반기 산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3.76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건설업 생산액 1.7조원, 타 산업 생산액 2.06조원 감소 추정).
● 2018년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에 따라 하반기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2.4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능직 및 단순 노무직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감소가 70.8%(1.7만명)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하반기 실업률은 3.5%에서 3.4%로 0.1%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4.7%(23.6조원) 줄어들면서 향후 5년 동안 산업 생산액이 총 52.1조원(연간 평균 10.4조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도 앞으로 5년 동안 총 32.6만명(연간 평균 6.5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정부 SOC 예산의 축소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향후 4년 동안 산업 생산액이 총 46.6조원(연간 평균 11.7조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도 4년 동안 총 29.2만명(연간 평균 7.3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국내 건설수주는 2018년 이후에도 2~3년 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보다 더욱 커질 전망임.
- 무엇보다 향후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의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 개선, 지방선거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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