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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투자법 이후의 민자유치 개선과제
연구원 옥동석,이상호,김현아 출판일 2000-03 조회수 6550
제Ⅰ장 서 론

1.  민자유치 부진의 이유

□  민자유치 부진은 수익성 부족 때문
  
ㅇ 민간자본이 유인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

 - 1995년 이후 「민자유치기본계획」의 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건수는 극히 적음.
 - 민자유치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은 건설업체에 한정되어 민간자본을 폭넓게 유인하지 
   못함.

□  왜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은 부족한가
  
ㅇ 정부는 수익성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지만 민간자본 기대에는 크게 미흡함.

ㅇ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암묵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명시적 지원을 불
    확실하게 하기 때문임. 

 - 암묵적 지원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부대사업 허용, 일부 구간 공사부
   담 등을 의미하는데 이의 확대는 한계가 있음. 

 - 명시적 지원은 재정자금의 직접지급인데,「민자유치기본계획」과 실시협약에서는 그 지급요
   건이 극도로 불분명함.

□  왜 정부는 명시적 지원을 꺼리는가
  
ㅇ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민자유치를 직접재정사업에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 현재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정부예산 편성과 별도로 선정되며, 또 민자유치사업에 지급될 예
   산항목이 구분 명시되지 않음. 

 - 민자유치는 ''민간도 SOC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SOC서비 
   스를 누가 제공하건 관계없이 정부는 그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임. 

ㅇ 정부가 재정자금을 지급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민자유치사업을 ''SOC서비스의 정부조달''로 이해하지 않고 ''민간 고유의 투자사업''으로 이해
   하는 한 이에 대한 재정자금은 특혜로 인식될 가능성. 

 - 민자유치사업의 입찰에 극히 소수의 업체가 참여하고, 또 ''공개적이고도 공정한 경쟁''이 확립
   되지 않는 한 특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ㅇ 수십년 지속되는 민자유치사업에 어떤 방법으로 재정자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
   이 없기 때문.

 - 민자유치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보장할 수 있는 재정자금의 지급시기와 기간, 규모, 방법 등
   에 대한 연구와 공감대가 극히 부족한 실정임. 

 - 지급방법(Payment Mechanism)은 정부와 사업자간의 위험분담(Risk Allocation)을 결정하
   는데, 세련되고도 섬세한 계약관행이 우리 사회에 부족함.

2.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ㅇ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ㅇ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에 실행 의지가 반영되고, 지급방식이 명확하고, 공
   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확립되고, 실시협약의 내용이 선진화되어야 함. 

나.  대상사업 선정

□ 현행 방법
  
ㅇ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정부예산의 가용성과 무관하게 선정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정책적 의
   지가 미흡함.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인가?"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대상사업 검토

□ 영국의 PFI
  
ㅇ 공공사업의 예산편성과정 내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함. 

 -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사업 전체 집합 내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선정(Treasury, 
   Government Construction Procurement Guidance No. 2).

 - 1994년 재무성 장관은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대해 더 이상 예산을 편
   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개선방안
  
ㅇ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공공사업 중 일부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공공
   사업 예산 중 일부를 「민자유치지급금」으로 별도 편성함.

 - 예산편성과정에서 대상사업이 선정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에 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
   며 동일한 재정자금으로 더 많은 사회간접자본이 확보됨.

 ·공공기관이 담당하던 사업을 민자유치한다면 당해 사업에 대한 「기관출연금」이 「민자유치
  지급금」으로 변경될 것임. 

 ·고속도로 1개 건설운영비 100억원을 「기관출연금」대신 「민자유치지급금」으로 변경하면 
  민자유치 고속도로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고속도로 2개 건설가능. 

다.  재정자금을 통한 명시적 지원

□ 현행 방법
  
ㅇ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현행 지원은 대부분 암묵적 지원으로 이들은 모두 숨겨진 지출
   (Hidden Spending)임. 

 - [민간투자법]상에 규정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채무보증, 배당금 특
   례 등은 모두 정부부문에 귀속될 재정수입을 포기하는 것임. 
첨부파일 민간투자법이후의 민자유치 개선과제.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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