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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원 최은정 출판일 2018-12-18 조회수 379
건설산업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 기피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장의 기능인력은 부족해지고 있으나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수주 산업의 특성상 기능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한 상황임. 전문적인 훈련기관이 부족한 가운데 현장 내 숙련인력을 통한 기능 습득 및 전수가 일반적임.
●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의 부재는 중·장기적으로 숙련인력 육성 부진을 야기해 미래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정부 차원에서 현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정부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크게 근로자 지원 사업과 구직자 지원 사업으로 나뉨. 
- 재직자 대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업종별 참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 모두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건설업은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함
- 구직자가 내일배움카드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을 통해 건설업 관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비율도 10% 미만으로 타 산업보다 낮음. 
- 폴리텍대학의 건설 관련 학과도 단 세 개에 불과해 실제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건설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금은 다소 상이하지만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고용보험 부담금(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함. 
● 일본 정부는 기피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는 건설업 분야에 젊고 유능한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에서 건설근로자 인재 확보·육성을 위한 조성금을 마련해 교육훈련, 자격 취득,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정부는 청년층 유입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상태임.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은 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향후 신규 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를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① 현행 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 지원 확대, ②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 기업 지원 강화, ③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통한 진입 교육 강화, ④ 숙련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 ⑤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 방안이 있음.
첨부파일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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