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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적격 업체 퇴출·배제 원활화 방안 
연구원 김민형 출판일 2001-02 조회수 4341
 - IMF이후 위축된 건설경기의 회복 부진과 더불어 2000들어 진행된 각종 관련제도들의 변화
   는 건설업계에 부실 ·부적격 업체를 급증시킴.

 - 2000년도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59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3%증가하였으나, 
   199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78.9%수준에 불과함.

 -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2차에 걸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은 부채 규모가 큰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금융비용에 따른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
   써 심각한 자금 유동성 경색 현상을 초래,대형 업체들의 부실화를 촉진함.

 - 한편,2000년 들어 추진된 실적평가 제외 대상 공사의 확대,건설공제조합출자 의무화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치들은 paper company나 handphone company와 같이 건설업을 수행하
   기에 적합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됨.

 - 이와 같이 2000년 들어 부실.부적격 업체가 증가하였으나 그간 이러한 업체들의 퇴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는 지금까지 일단 시장에 진입한 업체는 경쟁력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생존하여야 
   한다는 기득권 의식이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업체 퇴출에 대한 거부감이 상존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부실 ·부적격업체의 증가는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적 효율성을 저해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부실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이와 같이 부실 ·부적격 업체의 증가에 따르는 문제점이 노정되자 최근 정부는 이들을 선별하
   여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함.

 - 대형 부실기업의 퇴출은 지난 11월초 추진된 제2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통해어느정도그
   처리방향이결정됨.

 - 그러나 부적격업체의 경우에는 최근 광범위한 실사(實査)를 통하여 그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나,퇴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은 아직 미비한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적격업체의 시장 퇴출/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및 비제도적 대안
   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비매품)
첨부파일 부적격업체퇴출배제 원활화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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