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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의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원 최민수 출판일 1998-05 조회수 6733
Ⅰ. 연구 배경

― 국내에서는 80년대 이후 기계·전기 등 주변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건설 시공의 기계화가 크게 진전되어 왔다. 또한,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기계 부문의 하도급을 선호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건설 생산 체제하에서 건설기계 하도급 업종이 급속히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공사의 기계화 실태, 그리고 건설기계의 공급 구조 및 운영 체계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 건설기계 하도급(대여)업은 그동안 건설 투자의 증가에 따라 안정된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공사 물량의 감소, 부실 채권의 증가, 유류 가격의 상승, 할부 및 리스 금리의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운휴 상태의 건설기계가 증가함에 따라 중고 건설기계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급 균형의 붕괴로 저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고가로 수입되었던 기중기 등 주요 건설기계의 수출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고 건설기계의 수출을 합리화하고, 건설기계 하도급 업종의 구조 조정 및 경영 실태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 한편, 건설기계는 그동안 급속한 양적 발전에 비하여 제도적인 정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개조·제작된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서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의 안전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또한, 반제품을 수송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버스전용차선의 이용 허용, 공동 배차 방식의 도입 등 관련 규제의 완화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Ⅱ. 건설기계의 수요 추이 및 공급 구조

― 건설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공사 수주량의 계절성 및 경기 순환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정 자본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서는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하여 하도급 체제가 발달하여 왔으며, 특히 건설기계는 대부분 매우 고가이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높은 고정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건설산업내에서 건설기계 하도급(대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 건설기계의 소유 구조를 살펴 보면, 97년의 경우, 건설업체 등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은 33.4%인 반면, 건설기계 대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은 67%로서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설공사에 투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자체 보유하는 경향이 높으며, 중소 업체들은 리스나 임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건설기계 대여 업체수는 96년 12월 말 현재 종합 738개사, 단종 619개사, 개인 2,117개사로 총 3,543개사이다. 건설기계 대여 시장은 97년 현재 4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서 1개 업체당 약 10억원 규모의 완전 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 정비 업체수는 96년 12월 현재 276개사이며,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체수는 240개사에 이르고 있다.

― 건설기계의 등록 대수는 국산화가 시작된 76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설기계의 등록 대수는 80년에 2만 4,741대에 불과하였으나, 97년 말 현재 26만 3,986대로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신도시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발주와 더불어, 인력 부족에 따른 노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의 보급·확산이 촉진되었다.


Ⅲ. 건설기계의 운용·수출 실태 및 합리화 방안

― IMF 구제 금융 이후, 민간의 신규 건설투자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도 긴축 정책에 의거, 투자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사 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대량의 건설기계가 운휴 상태에 놓이고 있으며, 유류비등 각종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할부금 및 리스료·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도산하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 건설기계의 가동률은 그동안 연평균 50∼60%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98년에는 1∼3월 현재, 기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22% 수준으로서, 40% 포인트 이상 크게 하락하였다. 가동률로 판단할 때, 건설기계 1대당 1일 2∼2.5시간, 월 5∼6일 정도 작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건설기계 사업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원인의 하나로서 누적된 고정 투자를 들 수 있다. 건설기계의 증가 속도는 90년대 이후 건설투자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85년을 기준으로 지수 비교를 할 경우, 97년의 건설투자지수는 314.0인 반면, 건설기계지수는 517.3으로 매우 높다. 97년의 건설투자는 60조원(90년 불변가격)으로서 85년에 비해 3.2배가 증가하였으나, 건설기계의 등록 대수는 97년도에 26만 3,986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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