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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MF 시대의 건설산업(III) -외자유치를 통한 건설·부동산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원 IMF대책반 출판일 1998-04 조회수 4326
Ⅰ. 서 론 

 - 최근 정부는 현재의 외환 위기 및 금융 경색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ㆍ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에 외국 자본의 유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ㆍ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외자 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외국의 부동산관련 금융제도를 
   분석을 통한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IMF시대에 부응하는 주택금융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국내 건설산업의 외국 자본 유치 방안 


1. 문제의 제기 

 - IMF프로그램의 이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영향이 건설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ㆍ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에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유인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IMF시대의 건설금융 현황 및 전망 

 - IMF사태가 발생한 1997년 12월 한 달 동안에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은 전월에 대비하여 
   직접금융이 1,644억원, 건설공제조합의 융자실적이 1,027억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증실적이 118억원 증가하였음. 

ㆍ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감소액 1조 7,364억원을 충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
   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됨. 

ㆍ따라서 대형 건설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금난을 완화하려는 
   반면, 중소 건설기업은 제도권 금융기관, 특히 예금은행의 대출 축소로 상대적으로 자금난
   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건설금융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측면과 금융환경 측면에서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에 비
   하여 취약한 재무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비교하여 안정성 지표가 크게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ㆍ또한,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상의 문제점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와 단기성 유동부채의 
   비중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는 점임. 

ㆍ따라서 기업 단위의 신용 및 담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직접금융 및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은 건설기업에 있어서 한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 향후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한 건설기업에게는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원을 저 비용에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ㆍ반면, 부실 건설기업은 금융비용의 상승과 자금 조달난의 가중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증대될 
   것임. 

ㆍ따라서 개별 기업 차원의 재무구조 건전성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초래될 것이며, 
   기업 단위의 자금 조달은 한계에 이르러 건설 프로젝트 단위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 방안이 요구됨.

3. 건설산업의 외국 자본 유치 방안 

 -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 현황 및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외국인 투자 규모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지만 아직도 경제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임. 

ㆍ외국 투자가는 투자 유치에 대한 규제로 인해 직접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투자 방식의 투자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1997년 12월 국내 채권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제도를,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토지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ㆍ그러나, 「외국환관리법」을 비롯하여 관련법의 연계성 및 일관성 부족으로 제도 개선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각 부처별로 외환 위기에 따른 IMF사태의 극복 방안으로서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ㆍ근본적으로 외자 유치의 전제 조건은 국내 상황에 기초한 외국인 투자가의 기본적인 시각 
   및 투자 기준, 즉 안정성, 수익성 및 환금성을 고려하는 것임. 

ㆍ따라서 외국인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은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환금성
   이 양호한 금융기법의 개발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금융기법으로서 세계 금융시
   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증권화임.

 -  건설산업의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부동산 증권화의 절차와 기본 거래 및 계약 구조는 일차 
    시장과 이차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ㆍ역내 지역인 일차 시장은 외국 자본을 도입하는 금융기관과 전통적 방식의 시공자 금융과 수
   요자 금융을 제공받는 건설기업과
첨부파일 IMF 시대의 건설산업.zip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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