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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MF 시대의 건설산업(II) -상반기 전망과 정책대응-
연구원 IMF대책반 출판일 1998-03 조회수 3835
Ⅰ. 서 론 

 - 실물경제의 취약성과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야기된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
   의 향후 전망, 특히 단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임. 

ㆍ특히, 1998년 초부터 본격화된 IMF프로그램의 이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영향이 각 산업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ㆍ이러한 시점에서, 건설산업의 생산 기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단기적 정책 방
   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음.


Ⅱ. IMF구제금융 이후의 경제 동향 및 주요 조치사항 


1. 경제 동향 

 - 외국 자본의 증권시장 유입으로 증권시장이 다소 활성화되고, 대미달러 환율이 상대적 안정
   세를 유지하며,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ㆍ반면, 최근의 환율 급등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전반적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
   하는 실정이나, 외환 위기의 주범으로 간주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여 향후 전망이 다소 
   밝을 것으로 기대됨.

2. IMF 2차 의향서 및 거시경제목표의 수정 합의 

(1) IMF 2차 의향서의 주요 내용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 집행하기 위한 고
   위급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음. 

 - 조달청등 총 5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책임감리의 사용 주체인 발주청
   의 의견을 수렴함. 

 - 간접적으로 선행연구(96년도 제1차 연구) 및 감사원 자료를 원용하고 있음.


II. 현행 감리 관련 법령 체계 및 책임감리 도입 배경 


1. 현행 감리 관련 법령 체계 

 -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외환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자율 상한선
   의 철폐 법안을 상정할 예정임. 

ㆍ무역 및 노동정책은 무역관련 보조금을 조기에 철폐하고, 수입다변화품목을 조기에 폐지하
   며, 수입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관세조정 품목 수를 축소함. 

ㆍ환율정책 및 외환보유고 관리는 1997년 12월 16일 일일 환율 변동폭을 철폐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 중단을 방지하며, 자본시장의 개방은 대부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거시경제목표 수정 합의안의 주요 골자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환율, 이자율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수정 내용을 
   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ㆍ경제성장률은 당초 3%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9%대까지 상승이 불가피하
   며, 경상수지는 흑자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임. 

ㆍ반면, 환율은 연평균 1,300원 수준으로 당초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자율은 
   20% 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함.

3.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1998년 1월 13일) 

 - 국내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심각한 경영난의 해소 및 경
   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ㆍ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
   정하고, 세계은행(IBRD)의 지원자금 50억 달러로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총리실 산하
   에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임.

4. 뉴욕 외채 협상 타결(1998년 1월 29일) 

(1) IMF구제금융과 외채 협상의 개관 

 - IMF체제 하에서 외환 관리의 관건은 외화의 유입(구제금융 및 외자 유치)과 유출(외채 상환 
   및 외자 퇴출)을 적절한 시기와 규모에 따라 조절하는 것임. 

ㆍ따라서 외환 보유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외채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현재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2) 외채 협상 타결의 의의 

 -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외채를 중·장기(1∼3년) 외채로 만기 연장하는 방법과 조건, 상환 방
   법 및 적용 금리의 결정은 환율, 금리, 주가 및 물가의 변동뿐만 아니라 산업경제 및 무역 정
   책의 기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임. 

ㆍ특히, 이번 협상의 결과가 채권-채무 은행들 간의 개별 협상에 반영될 경우, 만기 6개월 미만
   의 단기 외채가 전체 외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말 약 30%선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
   임.

(3) 외채 협상 타결의 득과 실 

 - 외채 협상 타결의 핵심적인 성과는 채권은행단의 기존 제안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금
   리 폭을 타결한 것과 콜옵션제(조기 상환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ㆍ저성장 및 고물가, 고환율의 위기 극복 및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3.5%, 물가상승률 
   5%, 환율이 안정될 경우, 중·장기 외채의 평균 이자율 8.2%의 부담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임.

(4) 외채 협상 타결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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