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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MF 시대의 건설산업 - 영향과 대응방향 -
연구원	IMF대책반	출판일	1997-12	조회수	4135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사태는 경기 침체의 심화와 금융 및 외환시장의 마비를 야기하여 국제 통화금융(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음. · IMF구제금융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며, IMF의 정책 개입 은 경제 운영 기조의 수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초래될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산업은 수주산업과 파생산업이라는 고유의 특성으로 부도 급증 등 부정 적인 영향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심각할 것이므로 실천가능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도출될 필요 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IMF구제금융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행 단계별·경제 주 체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통해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구성 - 본 연구는 현 상황과 IMF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의 상황을 단 계별로 시나리오화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에서 와 같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은 IMF구제금융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 제3장은 IMF 충격에 따른 1998년 경제 전망 및 산업별 전망을 제시하며, 제4장은 1998년 국내 건설과 해외건설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을 살펴보고, 제5장은 구제금융 시대의 건설금융과 건설자재, 건설인력, 부도산 등 건설활동 에 소요되는 생산요소시장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며, 제6장은 IMF 프로그램이 건설산업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제 주체별·진행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II. IMF구제금융 개관 1. IMF구제금융의 개요 - 12월 3일 한국 정부가 도입하기로 체결한 IMF구제금융은 수요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기본 목 적으로 하나 최근에는 금융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공여되는 경향이 나타남. 2. IMF구제금융에 따른 합의 내용 - IMF와의 합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시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타 구조개혁 등 3개 부문으 로 구성되어 있음. · 거시정책 부문은 거시경제목표, 통화 및 환율정책, 재정정책이고, 금융 부문은 금융개혁법 안,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이며, 구조개혁 부문은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기업지배구조 및 기 업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정보공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3. IMF 정책 개입의 논거 및 조건 (1) IMF의 목적 -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국내 경제정책에 대해 개입하는 이유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것이며, 정책개입은 국제수지의 개선을 통한 대외지불능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게 됨. (2) IMF의 요구 조건 1) 저성장 기조 유지 - IMF는 1998년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 이하 수준에서 억제하도록 요구하였음. 2) 재정 지출의 억제 및 세수 증대 - IMF는 우리 나라가 1998년 예산을 긴축 기조 하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규모의 10% 추가 삭감과 증세 조치,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하였음. 3) 긴축 금융의 운용 - IMF는 우리 나라가 15∼20% 수준에서 유지해 오던 통화증가율을 1998년에는 13% 이내에서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4) 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 및 투명성 제고 - IMF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금융시장 구조의 개편과 금융관행의 개선, 그리고 외국인 주 식투자 한도의 대폭 확대 및 단기 채권시장의 개방 또한 요구하였음. (3) 향후 전망 - IMF의 정책개입 목적이 국제수지 개선에 있으므로 경상수지 적자 폭에 따라 1998년 거시경 제 운용에 대한 자율성 확보 정도가 결정될 것임. Ⅲ. 1998년 경제 전망 1. 경기 전망 (1) 개황 1) 1998년 국내 경기 불투명 - IMF의 구제금융 도입으로 1998년 국내 경기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고, IMF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 폭이 크게 차이가 날 것임. 2)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예상 - 공통적인 전망은 고물가를 동반한 저성장으로서, 1998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양상 이 나타날 것이며, IMF 프로그램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부(負)의 성장과 7%의 물가 상 승 또한 예상됨. (2) 경제성장 - 긴축 재정 및 통화량 감소에 따른 내수 감소로 1998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6.1%보다 현저하게 낮은 2.0∼2.5%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3) 물가 -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세수 증대를 위한 공공요금 및 부가세의 인상 등으로 1998 년 소비자물가는 5.0%∼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4) 금리 -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상반기에는 다소 변동 폭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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