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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도별 건축허가면적의 변동과 거시경제의 관계분석
연구원 박명수 출판일 1999-12 조회수 4865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시계열 형태로 표시된다. 그런데 이들 시계열 지표의 움직임을 기초로 하여 경제 지표의 추이를 분석하고 이것이 다른 거시 경제 변수 더 나아가 일반 경제의 변동과 갖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찰된 시계열 그 자체에는 그 시계열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원시계열을 분석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경제시계열의 변동 가운데 여타 경제 변수와 관련성이 높은 변동분 만을 추출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지표들의 시계열 변동은 경제 변동과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변동뿐만 아니라 기온의 변화나 명절 등에 기인하는 계절적인 변동과 급작스런 정책의 변화,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의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한 불규칙적인 변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제거하지 않은 원계열의 변동만으로는 경제 지표의 본래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표의 변동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지표의 시계열 변동 중에서 경기와 관련성이 낮은 계절 변동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추세 및 순환 변동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추세 및 순환 변동치가 지표의 순환적인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경제 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의 추세 변동요인까지 제거한 순환 변동치를 추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거시경제 지표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의 근거를 삼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건축허가의 법적 의미와 건축허가면적 통계의 구성, 용도별 건축허가의 구성비 추이와 함께 건축허가면적의 원계열에 대한 소개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개개 건축허가면적 시계열에서 시계열 변수가 갖는 주된 움직임을 추출하여 그것의 변동이 갖는 계량 경제학적 성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3장에서는 시계열 변수를 장기적 추세(trend), 순환 변동(cyclical variation), 계절 변동(seasonal variation) 및 불규칙 변동(irregular variation)의 4요소로 분해하고 각 요소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개별 지표의 시계열 변동 중에서 경기와 관련성이 낮은 계절 변동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추세 및 순환 변동치를 추출하여 경기 변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경기 변동에 의한 건축허가면적 시계열의 행태를 보다 깊이 있게 진단하기 위하여 거시경제 지표와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건축허가면적의 결정 요인 분석 또는 예측 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다만, 국토개발연구원(1986)은 건설 경기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설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를 대상으로 79년 5월에서 85년 8월까지의 월별 자료에 대해 추세,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및 불규칙 변동으로 분해하여 제시하고, 예측을 위한 행태방정식을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이 길지 않아 종합적인 분석이 어려웠으며, 행태식의 설정 또한 경기변동 및 거시 경제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적 근거가 없이 제시되었다. 

건축 경기는 시중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경기와 동일한데, 그동안 연구에서 다루어진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건설 투자와 같은 실물 변수가 아닌 지가(地價)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다. 조주현(1992)은 일반 경기와 지가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거시 경제 변수와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주가, 통화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승환(1999)은 지가와 경제 성장률, 주가 변화율과의 관계를 상관 관계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조주현(1992)은 건축허가면적을 부동산 경기의 측정지표로 할 때 허가면적과 실제 건축면적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금 사정으로 착공을 못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개발의 여건이 성숙된 지역만을 대표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저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관영(1998)은 주택경기로서 신규 주택 건설호수와 주택 건설 투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용 주택에 한정하였다.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순환 변동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log 지수형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여 추세 요인을 제거하였다. 주택 경기 변동의 주기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주택 건설 경기 변동의 요인으로서 통화량, 주택 건설을 제외한 민간 고정 자본 형성, 비내구재 소비 지출과 실업률을 제시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주택 건설 경기변동은 일반적 거시경제 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
첨부파일 용도별 건축허가면적의 변동과 거시경제의 관계분석.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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