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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가 건축건설투자에 미치는 연향
연구원 박명수 출판일 1999-04 조회수 5297
IMF관리체제에서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한국경제가 금년에 들어서부터 플러스 경제성장률이 예측되는 등 재도약의 조짐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의 20%를 상회하는 건설투자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갈수록 늘어만 가는 실업자는 올해에 들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부문에서 일했던 실업자이다. 따라서 건설업, 또는 건설투자의 예측은 경제성장률에서나 실업문제에서나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건설투자, 특히 민간부문이 큰 비중을 담당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에 대한 단기적 예측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축허가면적의 역할을 분석하고 건설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건축허가면적은 건축건설투자의 선행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갖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새로운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주거용 건축건설투자는 1980년대 후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파급효과가 서로 상이한 시차구조와 크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주택200만호 건설로 인하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서 아파트의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의 주거용 건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시차구조를 감안하는 것은 건설투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구체적 파급효과를 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파급효과는 허가면적이 증가한 해당분기에서는 투자증가가 미미하게 이루어지다가 3분기에 가장 높은 0.12%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5분기까지 완만하게 감소하여 0.04%의 투자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79, 8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이전에 비하여 상업용 건축의 비중이 급증한 1980년 이후에는 비주거용 건축건설투자 또한 허가면적 1% 증가에 대하여 1분기 후부터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분기까지 꾸준히 0.25% 내외의 투자증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구성내용이 바뀌게 되면, 즉 건축공사의 건물규모가 커지게 되면 허가면적 증가의 파급효과는 완만하지만 보다 긴 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자료를 파급효과의 분석을 통하여 입증하고 있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건축허가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건설투자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건축허가면적의 파급효과는 해당분기를 비롯하여 다음분기에 연이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건축허가면적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4분기 이후부터의 미래의 건설투자를 예측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면적에 기초하여 건설투자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면적에 대한 예측치를 먼저 구하고 이에 의거하여 건설투자 전망치가 제시된다. 그러므로 본연구에 뒤이은 다음 연구과제로서는 건축허가면적에 대한 예측치를 도출하기 위한 추정식을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비매품)
첨부파일 건축허가가 건축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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