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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원 윤영선,강민석 출판일 2002-01 조회수 6899
I. 서론

ㅇ IMF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방 경제의 불황에는 지방 건설산업과 유통산업의 침체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본 연구는 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ㅇ 이를 위하여 지방 경제와 건설산업의 실상 및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분석과 지방 건설 수요
   의 추이와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II. 지방 경제와 지방 건설산업

ㅇ 지방 경제와 지방 재정 및 지방 건설의 삼자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갖고 순순환 또
    는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함.

ㅇ 지방 경제에 대한 지방 건설산업의 역할로는 
 - 첫째, 높은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등 단기적으로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함. 
 - 둘째, 지역 내 SOC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역할을 통하여 지역 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공함.
 - 셋째, 대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내 기반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도 함.


III. 지방 경제와 건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IMF이후 지방 경제 침체 현상 심화

ㅇ 1998년 이후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의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1997년 대비 2000년의 지역경제회복지수가 전국 평균 대비 수도권이 153.9%인 반면, 비수도
    권은 71.4%임. 

ㅇ 그 결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경제력 비중이 1997년도의 51.3대 48.7에서 2000년에는 52.6
    대 47.4로 확대되고 있음. 

ㅇ IMF 이후 비수도권 지방의 경제 침체는 이 지역 제조업 등 전통적 기반 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지방건설산업의 침체가 지방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 지방의 건설수요 부진 심각

ㅇ 전년 대비 건설 수주액 증가율이 수도권은 1999년 이후 2001년 10월까지 계속 플러스 증가
    한 반면, 비수도권은 1999년에 -15.1%를 기록하였고, 2001년에 들어와서도 1∼10월 현재 -
    4.9%를 기록하고 있음. 

ㅇ 건축허가 동향 역시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이 저조한 양상을 보임. 

ㅇ 이러한 수요 부진의 상황에서도 지방의 건설 업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체당 
    평균 계약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업체당 평균 계약 실적은 1997년도에는 110억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35
   억원으로 1/3수준으로 감소

ㅇ 건설 경기 BSI 지수가 서울은 2001년 9월 이후 100을 상회하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80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지방 건설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비중 및 역할 하락

ㅇ 비수도권의 경우 GR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이 1997년의 13.9%에서 1999년에는 9.9%
   로 하락

ㅇ 지역 고용 비중 역시 비수도권은 1997년 9.6%에서 1999년에는 7.1%로 하락

ㅇ 비수도권의 경우 건설업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하여 1998년도에 -2.0%, 1999년도에 -1.6%로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음. 

ㅇ1997∼1998년도 기간 중 비수도권에서는 총 371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일어났는데 이중 245
   천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음. 


IV. 지방건설 수요의 변화 추이

□ 민간 부문의 발주 물량 가장 크게 감소

ㅇ 중앙정부 발주 물량은 여타 발주자보다 상대적 물량 감소가 적은 편이나 1998년 이후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에서 감소 폭이 다소 큼.
 - 1997년도 기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비중이 3.7:1이었으나 2000년에는 2.7:1로 축소

ㅇ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은 1998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급격하게 감소함.
 - IMF 이후 취약해진 지방재정 상황에 기인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물량 감소가 더 큼.

ㅇ 국영 기업체 및 공공기관은 전통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발주 비중이 높은 편이며, 1998
    년 이후 역시 큰 폭의 물량 감소가 나타남. 

ㅇ IMF이후 발주자 유형 중 민간부문의 발주 물량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비수도권의 경우 1997년 대비 1998년도에는 무려 70.3%나 감소하였음. 
 - 1997년까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중이 45:55로 비수도권이 높았으나 1998년도에는 60:40으
    로 역전되었음. 

□ 상품 유형별로는 아파트 부문의 물량 감소가 가장 큼.

ㅇ 도로 부문은 1998년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둘 다 비슷한 
    패턴으로 감소되고 있음.

ㅇ 아파트 부문은 비수도권의 경우 1997년 대비 1998년의 물량이 1/3수준으로 급감
 - 1996년까지 비수도권의 아파트 건설 물량이 수도권보다 컸으나 1997년 이후 반전되고 있음. 
 - 2000년 현재 비수도권 물량이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ㅇ 상업용·사무용 건물은
첨부파일 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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