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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속한 경기부양책 추진의 당위성
연구원 신기덕 출판일 2001-10 조회수 6749
■ 미국 테러사태로 세계경제의 부진이 더욱 심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테러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의 부진은 국내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내 소비·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내수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부에서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
   해 볼 때 경기부양책과 구조조정은 동시에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부양정책 실시 기회를 놓칠 경우 장기불황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침체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까지 부실화될 경우 구조조정의 의미도 상실됨.

■ 정부는 3단계 비상계획을 토대로 재정지출 확대, 대기업규제 완화, 증시 활성화 등의 경기
   부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기부양에는 매우 미흡함.

 -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2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나 내년도 재정
   지출 증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 조정도 11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장기불황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불가피함. 

 - 수출이 급격히 악화되고 투자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경기가 급격히 냉각된 후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재정지출 확대가 소폭에 그칠 경우 경기부양의 효과가 크게 낮아지면서 
   장기침체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있음.

■ 5조원 이상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SOC 투자 중심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SOC 예산을 최소 
   18조원대로 증액하여야 할 것임.

 - 5조원 규모 이상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SOC 투자 중심으로 편성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기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SOC 
   예산을 현재의 내년도 예산안의 15조 7,000 억원에서 최소한 18조원대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정부의 SOC 토목투자 증가만으로는 경기활성화가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민간 건설경기 활성
   화도 필요함.

 - 이를 위해 민간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며, 판교 신도시와 수도권 미니 신도시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신속한 경기부양책 추진의 당위성_1.hwp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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