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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원 김흥수 출판일 2001-10 조회수 7934
■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활기를 얻고 있음. 

■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은 더욱 촉진될 전망

■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의 큰 틀은 마련되었으나 민간투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사업선정, 입찰방식, 지원체계 등에 대한 보다 근본
   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고에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신규 건설사업에서 탈피하여 기존 인프라 시설의 위탁경영, 리스, 이용권의 양여
   (concession), 매각(민영화), 기존시설의 이용권과 연계하여 시설확충을 꾀하는 wrap 
   around addition 등으로 추진방식 다양화

 - 정부고시사업은 현행과 같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나열하는 positive list를 유지하되 
   list를 시행령에서 정하여 신축적인 조정 허용,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이 안되는 경우
   만 정하고 이 외의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negative list 제도 도입

 - 정형화된 사업은 재원조달에 초점을 맞추고, 비정형화된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의 활용을 목표로 하는 등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선정기준 설정

 - 민간투자사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등이 도입되어 정부가 직접 시설
   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보다 높은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영국식의 공공부문 비교대안
   (Public Sector Comparator)을 통한 VFM(Value For Money) 테스트의 도입 검토 필요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함께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중 하나인 형평성
   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부과 
   필요

 - 시설 특성과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거래비용 및 민간부문의 재원조달능력 등에 따라 민간투
   자사업의 적정 규모가 결정되는데 우리의 경우 민간사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정
   사업보다 다루기 어려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도 예산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강구 필요
첨부파일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방식의 개선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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