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

  • home
  • 연구원발간물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게시판
제목 유료 노인주거시설 시장 전망과 진입 전략
연구원 김민형 출판일 2002-06 조회수 8281
Ⅰ. 서론

○ 2000년 현재 총인구에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은 7.2%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

○ 한편, 급속한 가구의 이동과 세대적 분화는 노인 단독 및 노인 부부로 이루어진 노인 가구를 
    빠르게 증가시킴. 

○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그간 연구와 기획시도로만 그쳤던 유료노인주
    거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유료노인 주거시설 시장의 확대에 대응한 건설업체의 새로운 사
    업 기회 모색의 일환으로, 

 - 첫째, 향후 우리나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의 발전과정을 전망하고,  
 - 둘째, 사업 수행을 위한 단계별 성공요인을 도출하며, 
 - 셋째, 유료 노인주거시설 설립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Ⅱ. 우리나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실태 분석

○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노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노인 인구는 1990년 5.1%, 2000년 7.2%에서 2010년에는 10.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 단독 및 부부가구는 1990년 23.9%(43만 6,253가구)에서 2000년 현재 65.1%(112만, 
    9,851가구)에 이름.

○ 노인 인구 및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자 계층의 경제력 증대,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 변
    화 그리고 노인 주거를 위한 공적 서비스의 한계는 유료 노인주거시설 시장을 부상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함. 

 - 1996년에 184만 9,000명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자 수는 2000년 들어 212만명으로 증가
    함.  

 - 노후준비에 대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 1983년에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39.0%에 지
    나지 않았던 것이 1998년에는 53.3%로 증가함.

 -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무료 또는 실비 양로시설이나 복지주택은 2001년 말 현재 97개소에 
    4,992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1993년 말 「노인복지법」을 개정, 노인 주거서
    비스 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함.  

 - 이에 따라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유료 노인주거시설이 속속 개원되었으나, 유료노인
   주거시설(유료노인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수는 여전히 총 30개에 지나지 않음. 

 - 더욱이 이러한 시설들의 대부분이 고가의 입주금과 월 이용료를 요구함에 따라 소득이 충분
    치 못한 다수의 중산층 노인들은 입주하지 못하는 실정임. 

○ 한편, 시설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유료 노인주거시설의 설립을 위한 관련 법규가 복잡
    하여 시설 설립시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개발은 토지개발행위 관련법(「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수
   도법」 등)에 의해 지정 및 승인을 취득한 후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
   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함. 

 - 또한, 그 세부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되어 있
   음.

○ 또한, 관리나 운영상의 Know-how 부족으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으
    며, 세제나 금융상의 지원도 미미함.

 - 무료/실비시설의 경우 설치와 운영에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나 유료시설
    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만이 적용됨. 
 - 이외에 1995년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융자 지원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2000년 이후 중단된 상
    태임.

○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은 전형적인 시장 도입기적인 양상을 보임. 
    그러나 향후 고령사회로의 전환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노인주거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의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우리나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도 확대될 
    전망임.        
           

Ⅲ. 주요국의 노인주거서비스 발전 과정과 우리나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 전망
 

  1. 미국
 
○ 미국은 195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
    중이 12.4%를 기록하고 있음. 

○ 미국은 2차 대전이후 ''노인주택(Elderly housing)''이 등장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 미국 중
    서부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추세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에 의해 자연
    발생적인 은퇴촌(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s)이 개발되면서 노
    인 주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함. 

 - 개발업자들은 노인들이 함께
첨부파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전망과 진입전략.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같은주제 자료 |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