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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 주택공사 사례를 통한 공공공사 가격결정구조의 실태 분석
연구원 최석인·김윤주 출판일 2002-07-11 조회수 17547
정부공사의 중앙집중식 가격결정구조 속에서 최근 업계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공공부문의 문제점과 더불어 품과 제잡비율의 인하 적용으로 인해 주공의 예정가격이 타 기관에 비해 더욱 낮아 업계입장에서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없다는데 표면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공의 일위대가는 조달청보다는 인하적용된 것이지만, 건설업체의 실행예산보다는 높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제잡비율 역시 자주 비교가 되고 있는 조달청 기준 자체가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타 발주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공은 일위대가 및 제잡비율에 대한 각종 실사를 통해 상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발주공사에서 인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낙찰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예정가와 입찰가로 결정되는 낙찰률 운용 시스템이 문제의 근본원인임. 주공은 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낙찰률을 높이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업계는  현행의 입찰방식에서 낙찰률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잡비율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주공과 업계 모두 상대방의 주장 논리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대치 상황은 현행 공공공사의 낙찰률 중심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음. 

입찰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행 예정가격 산정 및 활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예정가격을 사업의 기획 및 설계단계의 예산관리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자체 검토용으로 이용하고 이를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기존의 내역입찰체계에서 견적입찰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견적입찰방식에서는 업체의 견적능력과 전략 등에 입찰가가 작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그리고 정부의 사후적(Reactive) 예산관리체계를 예방적(Proactive)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이와 관련한 많은 문제제기와 연구 및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인 결심이 가장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임. 또한 단일화된 발주방식 보다는 발주기관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음. 

업계차원에서도 기업 경영에 있어서 부득이 한 측면이 있지만, 물량확보 차원의 수주관행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정부의 지원에 호소하기 이전에 업계의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임.
첨부파일 대한 주택공사 사례를 통한 공공공사 가격결정구조의 실태 분석.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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