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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 분야 건설 시장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연구원 최민수 출판일 2002-11-16 조회수 9166
Ⅰ. 서  론

○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환경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
    수종말처리장이나 폐기물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확대해 왔으나, 아직까
    지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고, 폐기물의 발생량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 분야의 건설 투자는 그 동안 주로 환경 오염 방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었으
    나, 앞으로는 그 동안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의 복원
    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하천 환경의 친환경적 복원·정비나 비위생 매립장 및 폐광산, 토양오염 지역의 복
   원 등이 새로운 건설 수요로서 각광을 받을 전망이며,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임.

○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의 건설 시장 가운데 가장 유망한 건설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환
    경 분야의 건설 투자를 전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장기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Ⅱ. 환경기초시설의 투자 전망 및 활성화 방안

 1.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 정부에서는 1993년의 ''맑은물 공급 종합 대책'' 등에 근거하여 2000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하여 총 15조 4,070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2000년말 현재 591개소의 수질 분야 환경기초
    시설(시설 용량 1,957만톤/일)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87.1%인 약 4,177만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
    며, 상수도 시설 용량은 1일 2,698만톤임. 

 - 2000년말 현재 총 인구 대비 하수처리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도 보급율은 70.5%이며, 
   172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1,840만톤/일임.

○ 2000년말 현재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은 총 306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총 면적은 2,999만㎡
    에 달하고 있음.

 - 소각 시설은 2001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8,17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 
   정도인 7,435개소가 처리용량 100kg/hr 미만의 소형 시설임.

 - 폐기물 재활용 시설은 2000년말 현재 비축시설 4개소, 집하장 11개소 등 총 15개소가 설치·운
   영되고 있음. 

2. 정부의 투자 계획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 분야의 건
    설 투자 계획을 파악하였음.

 - 환경부, 제2차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 계획(2002-2011), 2002. 2
 - 건설교통부,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Water Vision 2020), 2001. 7
 - 건설교통부, 건설 환경 중장기 기본 계획, 2001. 12
 - 국무총리실 수자원기획단, 물관리 종합 대책, 2002
 - 건설교통부, 댐건설 장기 계획(2001-2011), 2001. 12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해양 환경 보전 종합 계획(2001-2005), 2001. 4

○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이후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시설 투자가 점차 완료되면
    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분야의 투자 계획을 종합해 보면, 2001∼2005년의 연평균 투자액은 5
    조 1,493억원에 달하여 1990년대 후반의 연평균 투자액인 3조 1천억원에 비하여 7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단, 상·하수도 부문을 제외할 경우에는 2001∼2005년 사이에 연평균 2조 7,75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연평균 투자액인 1조 5,620억원에 비하여 78%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됨.

 - 분야별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비롯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건설투자가 2배 가까이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시설은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
   화될 것으로 전망됨.

 3. 환경기초시설 투자의 활성화 방안

  1) 환경기초시설 예산의 증대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 부문의 환경 투자는 일본의 1/9, 독일의 1/4 수준으로서 아직까
    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투자 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적
    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지자체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
   로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거의 확충과 정비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하수관
    거의 신규 설치나 개량에 있어서는 분류식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첨부파일 환경분야 건설시장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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