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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응 방향
연구원 신기덕외 출판일 2003-07-18 조회수 9346
국내 건설경기는 200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경기 호조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2002년 하반기 이후 경기호조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낸 후 최근 들어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건설경기 둔화 움직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매월 조사하고 있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지난해 7월 98.8을 기록한 이후 일시적으로 102.0을 기록한 12월을 제외하고 금년 5월까지 계속 기준선인 100 이하를 나타내고 있음. 

· 2003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82.7을 기록하여 건설기업들의 체감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규모별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를 살펴보면, 그동안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 및 서울소재 기업들의 체감경기 둔화 정도가 약했으나, 금년 들어서는 대기업 및 서울소재 기업들의 체감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 및 서울소재 기업들의 경기실사지수는 지난해까지 기준선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업체들과 비슷한 70대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음.  

최근의 건설 체감경기 악화는 업체수 증가로 인한 수주부진과 비용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공부문 신규발주의 부진,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주택부문 부진 등으로 신규 수주물량이 부진한 반면 작년에 기수주한 물량으로 인해 자재와 인력 수급상황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임.

·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도 체감경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건설수주 추이를 보면, 지난해 4/4분기에 급증하면서 연간 22.6% 증가하였고 금년 4월까지도 건설수주가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이처럼 건설 체감경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부문이 호조를 보이게 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음. 

· 먼저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 특히 금년 부동산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져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조기 분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아파트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급격히 물량을 조절하기 힘듦.  

· 금년 7월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조기 선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들의 경우 7월 이전에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함. 재건축 시공사의 조기 선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건설수주(시공사 선정은 건설계약 체결과 수주로 연결됨) 증가로 연결되나, 7월 이후에는 크게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렇게 볼 때 최근 민간 건축부문의 호조가 건설경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경기악화를 대비한 시기조정 또는 제도변화에 따른 업체들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향후 건설물량의 급격한 축소로 연결될 수 있음.

실제 금년 1월과 2월에 각각 36.3%, 33.3% 증가한 건설수주가 3월에는 21.9%나 크게 감소하여 1/4분기동안 7.7% 증가하였고 4월에는 5.4% 증가하였으나 추세상으로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4월 중 건설수주를 발주부문별로 보면, 공공건설수주가 4.1% 증가하고, 민간건설수주가 8.1% 증가하였음.

· 공사종류별로도 토목수주가 9.1% 증가하고, 건축수주는 6.5% 증가하였으며, 건축수주 중에서는 2001년 하반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해 오던 주거용 건축수주가 7.2% 증가하고,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5.3%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되었음. 

한편, 지난해 3.3% 증가한 건설투자(실질기준)는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1/4분기에 8.1% 증가하였음.

· 1/4분기 전체 공종별 건설투자를 살펴보면, 토목투자가 3.3% 감소하여 계속 부진한 반면 건축투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29.6%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주거용 건축투자도 4.1% 증가하여 전체로는 14.0%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금년도 건설수주는 공공 토목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수주의 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2.4%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부문별로 보면, 공공 토목수주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이나 민간 건축수주는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 토목수주는 각각 4.2%와 6.8%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금년도 SOC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4.5%의 비교적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 증가, 금년 하반기 중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 등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임. 
첨부파일 건설산업 당면과제와 대응방향.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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