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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건설 보증에 대한 이해와 주요 시사점
연구원 김흥수, 출판일 2001-07 조회수 8032
- 최저가낙찰제와 함께 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증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미국의 보증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미국의 건설 보증은 잦은 건설사업 수행 실패와 같은 극심한 건설 리스크에 대해 발주자를 보
  호하는 리스크 분배(risk sharing)의 개념에서 등장

 · 미 연방정부는 Miller Act(1935)를 제정하여 보증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건
   설기업의 자질을 평가하고 적정하게 리스크를 배분하는 시스템이 정착

- 건설사업의 다양하고 높은 리스크에는 보험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발주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
  로서 자격있는 보증사의 보증을 건설 계약자가 제공하도록 함.

 · 보증의 주목적은 보험처럼 발생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계약으로 맺어진 사업을 안정
   적으로 완료하는 데 있음.

- 보증은 일반적으로 입찰 단계에서 계약 작성까지를 보증하는 입찰 보증(bid bond)과 계약의 
   완료를보증하는 이행 보증(performance pond),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는 지급 보증
   (payment bond)의 세 가지로 나뉘며,이중 이행 보증과 지급 보증은 함께 적용되는 것이 일
   반적임.

- 보증사의 심사는 보증사 고유의 평가 기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보증 
  수수료 및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사전자격심사에서는 신인도(character),시공 능력(capacity),재무(capital)의 3가지 관점에서
   평가
 · 적격 업체로 판정되더라도 보증서 발급 여부는 입찰 내역과 경쟁사의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
   으로 심의하여 결정

- 보증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건설산업 및 기업의 건전성 확보

 · 보증은 보험과 같은 확률적 기반이 없으므로 보증사의 높은 수준의 평가 시스템으로 건설기
   업의 위험도를 평가
 · 기업의 자질이 떨어질수록 보증 수수료가 높거나 보증 발행을 거부당하게 되므로 기업 경쟁
   력에 따른자연스러운 시장 퇴출을 유도

- 미국의 보증 체계는 최저가낙찰제의 주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건설기업에 있어서도 
  보증 수수료와 보증 발행은 중요한 기업 경쟁력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첨부파일 미국의 건설 보증에 대한 이해와 주요 시사점.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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