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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원 강운산 출판일 2003-10-25 조회수 9693
학교용지부담금은 그 동안 부과의 정당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을 유발하여 지난해 2건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금년 8월에는 조세형평주의 위배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대해 헌법소원(2003헌마555)이 제기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 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 부담금의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있음.  

-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초·중등 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현행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경제 정책적 또는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상실하여 실제 거주자가 아닌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하는 점과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공동주택의 규모 및 1세대당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개발된 세대수(300세대 이상, 입법 예고안은 20세대 이상)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킴.

- 학교용지 공급과 확보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음에도 부담금을 분양 계약자에게 부담시켜 분양 계약자의 재산권을 침해(분양가 2억원일 경우 분양자가 부담하는 세금 중 교육 부분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이 부담금을 포함하여 약 680만원임)하는 문제점이 있음.  

▶ 현행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재정의 보충적인 충당 장치가 필요할 경우 미국의 학교시설부담금(school impact fees) 제도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논리적 관련성 평가는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의 존재 여부를 검토, 개발과 관련된 부담금의 목적과 부과된 부담금의 액수를 검토, 마지막으로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 계획 특히, 해당 시설의 사용 시기와 시설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적정한지의 검토 등으로 이루어짐.
첨부파일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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