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

  • home
  • 연구원발간물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게시판
제목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선방안
연구원 심규범,김지혜 출판일 2003-12-15 조회수 6300
건설산업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생산물의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생산에 소요되는 ''양''과 ''가격''을 규정함.

- 건설산업에서는 ''생산 → 판매''가 아닌 ''판매(발주) → 생산''의 순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자(발주자)는 생산물을 구매하기 이전에 생산물의 품질이나 생산요소의 투입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때 양자간에는 생산물 가격에 대해 일종의 ''정보비대칭''(情報非對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양자 모두 납득할 만한 가격 정보를 누군가가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짐.

- 따라서 가격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서서 건설생산물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양''과 ''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노동력''에 대한 정보가 바로 ''품셈''과 ''단가''인 것임. 

2. 따라서 발주자와 생산자가 공히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절실함. 본 연구는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의 단가 즉, ''임금''을 조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대한건설협회는  ''품셈''(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노무공량을 규정한 것)과 더불어 공사원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자 1960년대 중반이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왔음. 그리고 본 조사에 대해 1990년 11월에는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2001년과 2002년 건설현장의 임금이 급등하면서 건설업계로부터 발표된 임금이 현장의 실제임금에 비해 크게 낮다거나 임금조사 발표 시기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통계청으로부터는 조사의 대표성을 제고하라는 요청이 제기되었음. 

첨부파일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선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같은주제 자료 |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