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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 현장의 변화 및 합리적 시행 방안
연구원 심규범,김지혜 출판일 2004-07-19 조회수 6765
건설산업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시간 근로’이다. 건설업체 본사는 다른 업종과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근로시간은 중노동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하였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빼 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휴일이 적다는 것이다. 특히 오지(奧地)에서 수행 중인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한 달에 이틀을 집에서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과거 경제수준이 낮아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시기에는 장시간 근로와 휴일이 없는 직장은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어떠한 직업을 갖든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가 가능해진 최근에는 그 사정이 달라졌다. 근로시간의 길이가 임금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임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업종이 그러한 인식에 걸맞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거스르며 구태를 그대로 유지해 온 업종이 바로 건설산업이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근로행태가 거의 변화되지 않고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에 외적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란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법률로써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노사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초과근로수당의 부담이 늘어나고 일정 한도를 벗어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기업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다. 건설산업도 예외 없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000인 이상인 건설업체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주40시간제의 도입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두 가지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첫째 가능성은 다가온 주40시간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활하게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업종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키면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기계화 등 공정관리 효율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결국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시켜 건설산업 도약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가능성은 주40시간제의 도입을 기피하고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당장은 비용을 절감하는 듯하나 다른 산업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킴으로써 기존인력의 이탈을 부채질하고 신규인력의 진입을 더욱 가로막는 한편 기계화 등 공정관리 효율화를 지연시킬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을 훼손시켜 장차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컨대, 첫째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장차 건설산업을 살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첨부파일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 현장의 변화 및 합리적 시행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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