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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중장기 최적화 방안 연구
연구원 왕세종.하헌구 출판일 2004-11-23 조회수 7762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 SOC) 시설은 국민 경제의 장기적인 공급 능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등 산업에의 전반적인 지원 효과가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SOC 투자가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정도에 따라 생산 비효율(production inefficiency)을 피하기 위하여 구축되어야 하는 SOC 스톡의 수준과 적정 투자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SOC 투자 전략의 수립은 국가 정책의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된다.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국토종합계획을 정점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중장기 계획과 이를 근간으로 수립되는 매년의 투자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말 이후,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SOC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 SOC 시설의 부족으로 과다한 혼잡 비용과 물류 비용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인식 하에 1994년에는 교통세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SOC 투자에 집중하여 왔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부족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전 세계적인 규제 완화(deregulation)와 민간화/민영화(privatization) 및 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분위기에 부응하여 민간의 창의성와 효율성을 SOC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 도입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하 『민자유치법』)을 제정하여 SOC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민간 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SOC 투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과 대형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복지 예산 지출의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SOC 투자 재원에 대한 제약이 심화되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 경제의 성숙 정도와 재정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SOC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강조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이에 객관적이고 분석적 근거에 입각한 중장기적 SOC 투자 전략의 수립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SOC 투자 전략의 수립이 없이는 투자 효율성은 물론 투자 재원 조달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국민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 또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투자 및 민간 투자를 포괄하는 바람직한 SOC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의 필수적 선행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와 주체별 분담의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한 해답을 제시하고, 향후 이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 체계의 수립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투자와 민간부문의 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 실적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미 수행된 연구의 경우에도 민간 투자 계획, 투자 재원의 조달, 투자 재원의 집행 등 지극히 부분적인 정책 방향의 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SOC 투자의 추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를 계량적 분석 모형의 설정을 통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를 기초로 하여,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SOC 투자 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간부문의 투자 규모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첨부파일 재정사업과민자사업최적화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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